2025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인 트럼프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위태로운 위치에 미군 4만 명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우리가 다른 누구를 방어해야 합니까. 게다가 이건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임지 인터뷰, 현지시간 30일)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타임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4만 명이 아니라 "2만8500명 수준"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숫자는 틀렸지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액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매년 1조389억원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량 올려 5조8000억 원(50억 달러)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1조5600억 원(13억 달러)까지 낮추긴 했지만, 결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야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이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복 위협에 노출되면서까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느냐에 대한 의심입니다.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현지시간 29일 공개한 '한국의 핵무장 옵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전문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34%가 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관련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외교통'으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관리로 들어온다"면서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할 때 우리의 핵도 동시에 폐기하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강연에서 자체 핵무장에 한 차례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 마음먹으면 1년 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써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말해 협상 상대가 달라지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현지시간 30일 "트럼프의 요구는 첫 번째 초안일 뿐"이라면서 "한국이 (미군 철수 등에 대해) 미국에 반사적인 반대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트럼프의 충동적인 요구를 기다리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