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트럼프 "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왜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느냐"고 말한 건데요.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한국 같이 부유한 나라를 왜 방어해줘야 하느냐며 또 다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발언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시작한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큰 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재집권 시 다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 같은데요?

<질문 3>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4>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지렛대로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얻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행보를 봤을 때, 재집권에 성공하면 연내 방위비 새협정이 타결돼도 재협상을 통해서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거든요?

<질문 6> 주한미군 철수, 감축 카드가 '내부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달리 재집권 시 협상카드로 실제 사용될 경우, 그것만으로도 한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 관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주택가에 지대지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이 미사일이 북한산이라고 분석했지만, 러시아는 이 분석을 강하게 부인했었죠? 그런데 유엔이 북한산 미사일이 맞다는 보고서를 냈어요?

<질문 8> 북한산 미사일 확인 사례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안보리가 임기 종료 전인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질문 8-1>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는데, 중국이 기권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전문가 패널들이 그동안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기능이 약화할 거란 우려가 당연해 보입니다?

<질문 10> 유엔은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속되는 한 감시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건데요. 전문가 패널 없이 감시 수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0-1> 한미일 3국이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효성 있는 감시 패널로 활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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