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사다리' 복원한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앵커]

정부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축에서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우선,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구직 정보와 상담이 연계된 맞춤형 플랫폼을 만들고, 기업이 직접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개방형 직업 트레이닝'도 추진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세제가 지원되는 업종의 제한을 폐지하고, 월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중1~고3인 '꿈 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힙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고, 필요시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역동 경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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