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침수 반지하 현황[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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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을 일괄적으로 강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만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지하는 1970년대 중반~1900년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실제 반지하는 최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을 목적으로 건축법이 개정됐으나, 이는 거주 공간은 아니다.

반지하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 건축허가 제한 및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점차 반지하 신축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를 보면 반지하주택 중 침수 반지하주택 개수는 8861건(6.5%)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수도권 반지하 분포 현황[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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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먼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도내 반복되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 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밝힌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반지하 거주자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등이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반지하를 퇴출하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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