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택 75채 110억 몰수…수익금 4억3000만원 추징보전

전세사기 과정에서 이용된 컨설팅계약서, 등기권리증, 회칙 및 사칙 자료./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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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원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총경 김기헌)은 2일 사기 등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총책 A씨(43)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428채를 매수하고 임차인 7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부장단 5명은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25명,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다.

전세사기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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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0년 5월 서울 소재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주택'을 설립하고 매수인을 찾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매도인들을 상담했다. 이후 △△주택이 명의를 양도받은 이들과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과거 매도인들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요구했다. 세입자들은 전세대출자금을 이용해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하고 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자료.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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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택을 운영하며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 부장단은 자금과 매물장 관리, 실적 취합을 했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 A씨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하기도 했다.

△△주택에 명의를 내준 매수자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를 가면 공실이 된 방을 월세로 변경해 계속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통보 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했다.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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