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언어. 오늘도 이세나 앵커가 세 발언을 정리해줬는데요.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발언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처리하겠다. 민주당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거듭 예고를 했었는데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채 상병 특검법은) 저는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일정상 20일 전에 열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도 피해자 중에 70% 이상이 2030세대 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상당한 것 같은데 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통과시키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 변호사님.

[조기연]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요. 실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늘 아니면 5월 26일, 26일경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고요. 채 해병 특검법이 만약에 오늘 통과가 돼서 지금 정부 여당이 공언하는 대로 만약에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재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결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것이고요.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물론 다시 이 법안을 상정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 사이에 이미 사건의 실체와 관련돼서 통신기록은 7월에 이미 삭제가 예정돼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실체 규명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대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그냥 당위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 오늘 국회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현재 이 시각 국회 상황 보고 계신데요. 어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잠시 뒤에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착석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정혁진]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두 쪽이 난다라고 해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무조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 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거부권 때문에 오늘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범야권이 200석이 넘습니까?

어차피 범야권이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재의결해봤자 이게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한데 뭐하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무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끼리야 다 아는 거지만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한 것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벌써 여러 차례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해병대 사령관까지도 소환하겠다, 이렇게 공수처에서 간만에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건데 그런데 왜 공수처가 수사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되지, 여기에 특검까지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 지금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국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관련 법안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윤재옥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을 거고요. 잠시 뒤 이태원 특별법 표결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또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께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그때 또 미진하면 특검을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혁진]
이론적으로 따지면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공수처 검사가 특별검사인 거예요.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채 상병 사건과 같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기구가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만든 기구가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실질적으로 특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특검에 해당하는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를 막 진행하고 발동을 걸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고 특검을 다시 추진을 하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스스로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특검하는 것 다 좋은데 특검을 하려면 공수처를 없애든지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를 한 다음에 그래도 미진하면 그러면 특검의 또 특검으로 이번 채 상병 특검을 한다든지 이게 논리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조기연]
이 사건의 수사는 세 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채 해병이 사망한 그 자체.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망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외압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종섭 장관의 도피 의혹,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망 사건의 실체에 대한 것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7개월째 경북경찰청이 무슨 수사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거기 공수처 4부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부장검사하고 검사 네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실제 할 수 있는 수사 지원 역량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원인 플러스 수사 무마 의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공수처가 단기간에 수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기한을 70일로 제한해놓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최대 그래 봐야 100일인데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하면 70일 내에 수사를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이나 복잡성 그리고 대상자가 여러 수사기관에 나눠져 있는 여러 사실을 고려하면 특검을 통해서 실체 규명을 빨리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국회 화면은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태원특별법은 아직 아니고요. 오늘 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표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안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인데요.

이다음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표결 과정, 그리고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생중계를 계속해서 해 드릴 예정이고요. 조 변호사님, 그런데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의 속도, 그러니까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공수처의 상황에 대한, 예를 들면 공수처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체제, 이런 체제로 지속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결국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인데 검찰에서 이 기소 자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냐, 너무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 플러스 실제 수사가 공수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피의자들의 관할이 다 제각각입니다. 군사법원으로 넘어가야 될 사건들도 있고 실제 최종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검찰로 이첩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검찰 상황을 볼 때, 그리고 현 정부의 입장을 볼 때 과연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제대로 봐서 기소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 기한이라든가 특검에 대한 추천권, 특검보에 대한 추천권도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야권의 영향에 의해서 특검을 지정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천거를 해서 그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특검 자체의 공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기간, 수사 효율성, 수사 인력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기소를 해서 법적 책임을 이루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게 특검이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권의 이런 우려에 대한 정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혁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지금 수사하던 기관이 계속 수사하는 게 빨리 됩니까, 아니면 새로 특검을 뽑아서 그 특검 뽑는 데 몇 달 걸리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특검 법안을 보면 대통령이 소속하거나 소속했던 정당이 아닌 정당, 그중에서도 교섭단체.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했지만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둘 중의 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다음에 검찰에다가 기소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거부하지도 않을 것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적으로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닌가.

그다음에 공수처가 공정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그런 공수처인 것처럼 자꾸 치부하는데 그럴 거면 공수처 예산이 1년에 2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기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민주당에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공수처 폐지 법안과 특검법안을 같이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할 말이 없을 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이유로 여야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어제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태원특별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태원특별법 어제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조위 구성에서는 여야가 4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그리고 위원장 1명은 여야 간의 협의로 결정하기로 해서 총 9명이 구성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던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어제 협의를 했는데요. 직권조사 권한 조항을 삭제를 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조항 이 두 가지를 어제 삭제하기로 협의를 한 이후에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협의가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제 이렇게 합의한 대로, 협의한 대로 이태원특별법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이태원특별법 처리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합의가 돼 있고. 국민의힘 측이 제기했던 문제를 다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자체 이견은 있을 수 없는데, 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결의를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안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요. 이 법안 통과에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명분상으로도 어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특히 어제 박지원 당선인의 발언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당선인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과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박지원 정치인생에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 김진표 의장은 저하고 기재부 세제실장 할 때부터 가까워서 쭉 같이 지냈습니다. (직권상정이)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상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정치 인생에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박지원 당선인은 너무 정치 9단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의도된 실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의도됐다고 보십니까?

[정혁진]
제 생각에는 9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치 9단이면 YS, DJ 정도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YS나 DJ에는 한참 못 미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된 실수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제가 왜 의도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냐 하면 아무리 박지원 당선인이라고 하더라도 김진표 의장한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진표 의장이 연세가 몇 살입니까? 지금 70대 후반이에요. 박지원 당선인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진표 의장은 경제부총리까지,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까지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다섯 번이나 당선되고 그다음에 공직의 마지막 결말을 보고 있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박지원 당선자가 나이도 많고 정치적 경험이 더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독하게 김진표 의장이 마음먹으면 저건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박지원 당선인의 의도된 실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의도된 실수도 아니고 속내가 드러난 것 같다라는 변호사님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조기연]
저도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도했다고 하면 저렇게 들었을 경우에 바로 반감이 되는 막말 수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더 독한 말로 비판할 수도 있는데 누가 듣더라도 앞의 내용,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명분마저도 훼손하는 정도의 막말이었기 때문에 의도하고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분명한 의지,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상정해야 된다는 그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의식중에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박지원 당선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도 격한 비판으로 김진표 의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정도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어떤 식의 요구는 할 수는 있지만 정도, 금도를 벗어나는 욕설이라든가 막말로 비판하는 정도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이제 임기를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친정인 민주당의 이런 강한 요구들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계속 봐왔고 그걸 관철시켜왔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특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직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입니다. 특히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문제 제기나 비판도 계속 있었지만 총선 직전에 이종섭 대사 임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문제 얼마나 격분을 했습니까?

이 진상규명의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확인됐고 그로 인해서 여당의 참패로 이어지게 하는 데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 사건입니다. 처리해야 되죠. 21대 국회 마무리를 하게 해서 다시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또 이 법안을 만들고 처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도 일부 멸실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김진표 의장도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총선 이후에 야권의 압승 이후에 가장 밀어붙인 법안이 채 상병 특검법이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이 어떨지, 또 특검법이 오늘 처리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혁진]
저는 김진표 의장이 소신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신이 무엇일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진표 의장이 국회의장까지 하고 부총리까지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런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굴복한다? 그럴 생각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직권상정을 할 것이고 아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하나 마나 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김진표 의장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압박에 굴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한다? 그런 자존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직권상정이 맞다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할지는 제가 김진표 의장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잠시 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치의 언어 함께 보시죠. 다음 정치의 언어, 바로 정부를 악마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정부를 악마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요. 21대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22대에서 법안 또다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또 거부권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이 되죠. 21대에 했으니까 22대에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쟁으로 몰아가서 거부권 많이 생산하는 정부 만들어서 그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앵커]
이번에 정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악마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혁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출국금지는 원래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건데 법무부 장관한테 출국금지 요청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공수처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급브레이크를 둔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 구조, 그다음에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가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야당이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보고 거부권을 행사하라. 그런데 만약에 오늘 처리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김진표 의장은 소속이 없지만, 당적이 없지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한테, 더군다나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하는 게 쉬러 가는 겁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그것은 외교잖아요. 외교 상대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까지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수인데 이건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절대로 들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는 이 모양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나쁜 카드가 아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의힘한테는 나쁜 카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쁜 의도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무조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상황까지 왔고요. 전제가 문제인데요. 거부권 행사를 당연시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부권이 지난 2년 동안 9개 법안에 대해서 행사됐는데요. 역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것은 맞지만 그 요건을 정하지 않는 대신에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법안 중에 재의요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거나 법안 자체에 심각한 위법, 위헌요소를 갖고 있을 때 행사해야 된다는 게 헌법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부권의 내용들은, 물론 위법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주장하는 법안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과 맞지 않다거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대하면 언제든지 넘어온 법안을 거부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거부권을 행사 않기를 바라죠. 당연히 하시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 여당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거부권을 유도해서 그것에 의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한다? 이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다. 이렇게 됐을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정혁진]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그런데 먼저 약속을 파기한 것은 그것은 야당이 아닌가.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몇 가지 수정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별로 수정한 게 아니고요. 야당의 요구를, 원안을 그대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양보하니까 또 양보해라, 또 양보해라. 이렇게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부권이 많이 행사된 것은 사실인데 당장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규정돼있냐 하면 지금 법령이. 만약에 초과 생산된 쌀과 관련해서 정부가 판단해서 그 초과 생산된 것들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어떤 재량도 없이 사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 소요가 1조 443억이 소요된다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쌀은 옛날에는 1인당 쌀 소비량이 132kg가 넘었는데 지금은,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 56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쌀이 계속 생산이 되게 되면 정부에 부담만 되는데 아무런 정부의 재량도 없이, 판단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야 된다.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이걸 강행하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해야지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법안이 계속 있었던 건데 왜 이런 식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많이 있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민주당이 183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 전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22대에도 똑같이 일어날까 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상황 잠시 볼 텐데요. 일단 이태원 특별법이 상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상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 드릴 텐데요. 일단 국회 본회의장 상황 함께 보시죠.

지금 법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 중이고요. 설명을 마친 후에 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계속해서 국회 생중계 화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어떻게 상정이 됐는지 이 과정을 보시면 2년 전이었죠. 2022년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이듬해 4월에 야권에서 이태원 특별법 공동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뒤 두 달여가 지난 뒤에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요. 11월 말에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올해 들어서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4월 29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에서 거부권 행사에 관한 유감 표명 이런 요구가 있었고 특별법 수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였습니다. 여야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태원 특별법의 수정안에 합의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된 상태, 그리고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의도한 것, 그러니까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한 부담감을 대통령실에서는 느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부담감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누가 봐도 이상한 법을 자꾸 양산해내는 그런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고 지지율도 이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108석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총선에서 왜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너무 불통이다. 불통이다라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의 민주당의 전횡이 이어지면 어떤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냐면 민주당이 오히려 다수당으로서 막 밀어붙인다. 오히려 지금은 강자가 야당이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계속 수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 거부권이다. 그다음에 지금은 그냥 숫자로만 거부권 몇 건 행사가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납득이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부메랑으로 민주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는 장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표결을 마쳤고요. 지금 정확한 찬반 표수는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상황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앵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한 법안,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256표, 또 기권 3표로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관련 사항을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어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토대로 이태원 특별법은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쟁점 법안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어떤 대응을 할지가 궁금한데 지금 일단 이태원 특별법은 무난하게 처리가 된 것 같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 실체를 위해서는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 관련된 기록도 열람할 수 있어야만이 사실은 책임자나 실체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고요. 어쨌든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쨌든 피해자들, 유족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결국 원칙적으로 고수했던, 이 특별법안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조항을 수정까지 했던 것은 유가족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수용한 것이었고요. 다른 법안들, 이미 거부권 행사된 법안 중에 아까 말씀하신 양곡법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법안 역시도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강제 수매를 하는 부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가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가능하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시는 게 맞지만 거부권 행사가 돼서 다시 국회에 돌아왔다고 하면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취지에 맞춰서 합의에 의해서 수정된 법률안을 통과하는 방식까지도 22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희생자 가족들도 지금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태원특별법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론상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죠.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거부하기 위한 카드로써 압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태원특별법은 이미 합의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보이콧한다는 것은 여론부담이 컸기 때문에 실제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합의한, 삭제된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정혁진]
저는 이건 여당이 전폭적으로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빠진 거, 영장청구요구권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 기준으로는 피해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피해자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희생자, 사망한 사람을 희생자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희생자의 유족, 유가족 이런 분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주루룩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도 피해자고 해당 장소에서 근로 활동하고 사업장 운영했던 사람도 피해자고, 그런 사람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도 피해자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져서 피해자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비용 추계서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조사위원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 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그 장관급 위원장한테 1년 연봉을 1억 6000 정도 주고요. 상임위원은 차관급인데 4명이거든요. 연봉이 1억 5000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비용 추계로만 보면 이렇게 주로 인건비 쪽으로만 되는데 96억 8700만 원. 피해자들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빼놓고 이렇게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만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연대와 관련해서 담합이고 야합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을?

[조기연]
나이연대설이 설로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당선자도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김장연대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연대설이 사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에 합종연횡이 있을 수 있고 당 운영에 관련돼서 입장과 철학을 같이 하는 분이 연대할 수는 있지만 이건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정하는 방식의 연대가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고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이 여전히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국민의힘 상황 말씀해 주시죠.

[정혁진]
국민의힘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심지어 이준석 대표까지 상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되면 추미애 국회의장도 상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누가 됐든 원내대표가 누가 됐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담합이고 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하나의 팀으로서 활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를 해야지,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서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그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상황도 궁금한데 시간관계상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정치의 언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