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와 추진 과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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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이슈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니까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이 최근 집행부 발의로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비춰지는 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법이나 법규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육의 후퇴"라며 "교육은 본연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해결이 이뤄져야 교육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도교육청의 제작 협조로 방영됐던 채널A 교양프로그램인 '금쪽같은 내 새끼'에 나온 남학생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전에 당시 방송됐던 초등학교를 찾아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른바 '금쪽이' 학생과 만나 근황을 살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쪽이로 출연했던 이 군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데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이 컸다"고 강조했다.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금쪽이와 학부모,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면서 모두가 성장해나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후 도교육청은 이러한 일환으로 이달부터 이천시에서 폐교를 활용한 '허그(Hug)공유학교'를 개교하고, 이곳에서 오는 11월까지 매달 둘째주마다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자칫 학생과 학부모가 기존 교실에서 떨어져 분리교육을 받는 데 부정적 인식을 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명에 '끌어안다'는 뜻을 지닌 영어식 표현인 '허그'(Hug)를 공유학교 이름에 붙였다.

도교육청이 최근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이 같은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해당 조례는 기존 시행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개편안이다. 더 나아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포괄했다. 기존 조례안은 신규 조례안 부칙을 통해 폐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안받고, 현재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및 현직 교사,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전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큰 무리가 없으면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만일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와 함께 학생과 교원, 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담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교육청 및 의회에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은 함께 성장하는 장이 돼야 한다. 여야 가르듯이 이를 정치적인 게임의 양성으로 보는 것은 정말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시각"이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당사자들이 서로 존중받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드는 조례가 학교 안에서 그런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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