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검 앞에서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위반 사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피고소인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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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강종만(70)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놓고 ‘(강 군수가 고소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처음 열렸다.

영광군 주민 500여 명은 2일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위증자 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강 군수가 17일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자(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집회 참석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쳤는데 후속 조치가 더디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강 군수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검찰은 피고소인의 위증이 강 군수의 대법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를 머뭇거리지 말고 대법원 선고 전 위증죄 당사자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강종만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 2022년 1월 조카 손자 조모(46)씨에 1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당시 “과일을 파는 손자에게 선의로 100만원을 제공했다”고 했고, 조씨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맞섰다.

강 군수 경쟁 후보 캠프에서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조씨는 2022년 8월 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씨는 기존 주장을 뒤집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씨는 “당시 강 군수의 상대편 선거캠프에 포섭돼 ‘고발 사주’를 받았고, ‘위증 부탁’을 받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 1월 29일 검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수서에서 “선거 당시 강 군수 상대편 후보 쪽 핵심 관계자가 ‘강 군수가 선거 협조를 부탁하며 돈을 줬다’고 제보해주면 5억원을, 수사 과정과 법정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해주면 2억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들은 ‘고발 사주’와 위증을 유도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조씨는 또 “(강 군수가) 당시 돈을 주며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종만 군수는 “허위 증언에 근거한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조씨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대법원 판결 기일이 잡혔다. 이에 따라 강 군수 지지 주민들이 조씨 사건 처리를 조속히 끝내달라고 나선 것이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씨의 기존 법정 증언이 허위로 판명된 이상 대법원은 판단을 보류한 채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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