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사태의 배경에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문제가 있다.

데이터 주권이란, 한 국가의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듯 국가와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 역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국가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서 시작됐다. 인터넷 확산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동안 소수의 기업에서 독점하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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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사용이 독점되면, 권력의 집중이나 정보의 악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독과점으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 권력 현상인 '빅브라더(Big Brother)'와 같이 외국 기업이 데이터 주권을 소유할 경우 자국민의 데이터가 유출돼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유럽연합(EU)에서는 2018년 5월부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구글, 메타,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역시 기저에는 '자국 기업 보호'라는 취지가 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의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를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의 인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중국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메타의 소셜미디어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하도록 했다.

네이버를 향해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일본은 스마트폰경쟁촉진법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과점하는 애플과 구글을 겨냥, 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제공 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라인의 경우 일본 내 사용자 수만 약 9500만명으로 국민 메신저나 다름없다. 지자체의 행정 업무나 세금 납부까지 수행하는 국민 메신저의 절반을 한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나서 기업의 경영권까지 압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지분 관계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없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네이버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본 측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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