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출산지원금 1억' 국민 63% 찬성…정책화 가능성은?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녀 1명당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인구 정책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수요자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와 양육, 일·가정 양립을 꼽았어요?

<질문 2> 정부에선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죠?

<질문 3>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 처음 지급됐고,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월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60%가 넘었죠?

<질문 5>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였어요?

<질문 6>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분을 보조해주거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접 지원' 방식이 대부분이죠?

<질문 7>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예산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한다면 실제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질문 7-1> 그렇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비슷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50%에 머물렀어요?

<질문 8>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48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9> 그렇다면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 어떤 국민들이 참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정책 수립 전 참고가 될 텐데요.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1만 3천여 명, 여성이 57.2%, 기혼자가 58.8%였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60.5%에 달했는데요. 실제로 저출산 문제와 가장 관련이 큰 답변자들의 생각이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10> 현금 지원의 한계도 꼭 짚어봐야 할 문젭니다. 출산지원금 수령을 위한 사례가 생기고 아동 학대나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란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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