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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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건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에서 정한 특검의 도입 취지"라며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그 결과에 대한 특검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과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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