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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앞둔 가운데, 서울의 가사노동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모두 외국인 투입에 따른 국내 인력시장 잠식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 73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유효응답자의 83.13%가 “외국인 도입 시 내국인 일자리 확보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29%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시간당 보수는 약 1만5000원선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았다. 다만 외국인 인력의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가사노동 시장 전반의 임금수준이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와 내국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가사서비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 가운데서도 외국인 도입 시 내국인의 일자리 확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1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70.45%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관측됐다. 가사노동자 중개업체 6곳 관계자와 가사노동자 6명, 가사서비스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이들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계층이 영어 사용이 가능한 고학력·고소득층에 국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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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신뢰 문제와 국가별 육아관 차이 등 상호 갈등을 빚을 만한 요소가 산적한 만큼, 내·외국인 간 임금 차이가 클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심층면접에 응한 한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내국인으로 할 것이지만, 비용이 많이 차이난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인턴 기간처럼 잘 적응하는지 먼저 사용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밀접하게 일상을 다 오픈(공개)하게 되는 사람인 만큼 정확한 신분 확인이 가능한지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 도입 정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의뢰로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연구책임자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이 위탁 수행했다. 보고서는 2022년 하반기 서울 소재 가사노동자를 총 13만3665명으로 추계했다. 이 중 13만2011명이 내국인, 외국인(중국동포)은 1654명이었다. 가사노동자 수요 대비 공급이 약 1470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필리핀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가사노동자 인력 확보가 난제인 상황인 만큼, 새로운 계층인 청년이나 남성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공적 기관을 통해 경력 인정 시스템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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