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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미국대선 쟁점 급부상한 ‘이 법’...여성표 떨어질라 전격 폐지한 애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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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주 여성표 이탈 우려에
공화당 일부 의원 입장 바꿔
임신 15주후 낙태금지 유지

‘공화 장악’ 플로리다주는
임신 6주후 낙태금지 시행


매일경제

지난 2022년 9월 애리조나 주법원의 낙태금지령 재개 판결에 반발한 주민들이 애리조나 주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성 낙태권리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 주의회가 160년 전에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다시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플로리다주는 이달부터 보다 엄격한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여성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애리조나 주상원은 1일(현지시간) 남북전쟁 중이던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 16명 중 2명이 민주당에 합세해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이 주 하원에서 공화당 주의원 3명의 가세로 처리된 지 일주일 만에 주상원까지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2일 낙태 전면 금지법 폐기법안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폐기 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되고,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 금지법이 유지될 예정이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달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재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6월 말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제한은 주별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애리조나 주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너무 멀리 갔다.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대선 승패를 결정할 7개 경합주 중에 1곳이다.

애리조나에서 낙태 전면 금지법 폐기법안이 공식 발효되기 전까지 90일간의 공백기로 인해 낙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일정 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주 검찰은 160년 전 낙태 전면 금지법이 한동안 유효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이 1일부터 발효됐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플로리다주 잭슨빌을 찾아가 “이 주의 400만 여성이 어제보다 더 적은 자유를 갖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며 트럼프 낙태 금지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2기 정부는 여성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성과 의사 사이에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을 11월 대선일에 주민투표에 부쳐 낙태 합법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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