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2024.2.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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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지난 3월 한달간 수십만 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3월에만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의 수송은 이미 안보리가 정한 50만 배럴 이상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 상업 항구가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이같은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제사회에선 중·러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커비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연간 한도로 '500배럴'을 언급했지만, 대북 제재 결의상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커비 보좌관은 또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이 생산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말로 임기가 종료돼 지난 1일 공식 해체됐다.

커비 보좌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지난 15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이행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를 제공해 온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첫날로 기록됐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 3월말 러시아가 패널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문가패널이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형이었다는 비공개 보고서를 안보리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했다.

이어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을 해체함으로써 북한이 갈수록 한반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전례없는 일로,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간 무기 및 정제유 수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기구 출범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며 "그것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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