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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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2일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 구류소’에 수용된 탈북민 200명가량이 지난달 26일에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의 탈북민 가족들과 현지 소식통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 우리 정보당국 역시 최근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한다. 지난해 탈북민을 대규모 강제 북송한 중국이 올해 다시 탈북민 북송을 재개한 게 사실이라면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유린’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에 “정확한 숫자나 장소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중국 당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가능성은 계속 추적해 왔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고위급 교류 등 북-중 관계가 다시 밀착하고 있는 기류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 조사 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8월 29일(80명)과 9월 18일(40여 명)에 이어 10월 9일에도 탈북민 500여 명을 대거 기습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북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다. 중국에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은 없다는 것. 중국은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 요청에 “불법 월경자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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