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 결과를 놓고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전의 대상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였다.

경기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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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도민이 올린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3일 오전 7시 기준 3만4981명이 동의 의견을 표명했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시대에 역행한다”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만한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분할 시) 남부는 더 발전하고 북부는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글의 청원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로 1만 이상이 동의하면 김 지사가 답변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한 달 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한 뒤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에 사는 신정임(91)씨의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상금 1000만원)에 선정됐고 우수상은 ‘이음특별자치도’, ‘한백특별자치도’(각각 상금 100만원)가 뽑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정치적 의도나 선거 일정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번 공모를 계기로 (특별자치도를) 흔들림 없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대국민 확산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최종 명칭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 심리에 불을 붙이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기북도 발전 방안” vs “지역 간 격차 심화”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주도 발전’을 통해 경기 북부를 발달시키겠다는 구상에서다.

김 지사는 2022년 도지사 취임 이후 같은 해 1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경기북부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저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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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북부의 10개 시군구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재정 특례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가운데, 자치권 부여를 통해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김 지사 측은 보고 있다.

경기도는 남부 21곳, 북부 10곳으로 31개 시∙군∙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부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더 거세게 표출되고 있다. 경기 과천, 하남, 성남, 수원 등이 포진한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져 경기 남∙북도 분리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고 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설정된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부정적 의견이 더 큰 상황이다.

◆노태우가 첫 공약, 김동연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경기북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며 이후 정치권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1990년대에도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등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선 경기북부 10개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경기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도 200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북부 발전기획단’을 만들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014년 새정치연합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같은 당 의원들과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좌초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을 1.11%포인트,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을 0.31%p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사실상 무산됐다.

김 지사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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