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어제(2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국회 방청석에 있었던 사진 속의 이 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규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가혁〉 지난주에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잠깐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 해병대 출신이시고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역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계셨는데 미리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걸 예상하셨습니까?

◆ 김규현〉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주길 바라서 간 거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아직 상정이 안 됐다고 저희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 밖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겨우 들어갔습니다.

◇ 이가혁〉 통과 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의 눈물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영상 보고 계십니다.

◆ 김규현〉 이게 저희가 작년 8월, 9월부터 지금 9개월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거 열심히 활동해 온 거에 대한 어떤 회한의 눈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조금이라도 채 해병과 이제 우리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돌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눈물이 있는 사람 아닌데.

◇ 이가혁〉 평소에 굉장히 좀 냉철한 톤으로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김규현〉 네.



◇ 이가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법 통과 2시간도 안 돼서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입법 폭주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거라고 해석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정진석 비서실장은 막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분노를 했는데 과거에도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막말을 하시는데 병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덮어버리려 한 자들이 지금 대통령 일 아닙니까? 대통령실인데. 뚫린 입으로 막 떠든다고 지금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입법 폭주라고 하셨는데 총선에서 지금 폭망하고도 민심을 거부하는 이 행정 폭주가 문제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 사건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죄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국가를 위해 순직한 병사의 죽음을 덮어버리는 세력과 이걸 밝히려는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이건 즉 범죄자와 일반인의 싸움이에요.

◇ 이가혁〉 예.

◆ 김규현〉 어제 특검법에 찬성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계세요. 김웅 의원이 그랬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도 좋아서 이거 하겠냐? 다 오더 받아서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당 의원들도 부끄러워한다. 반대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도 말할 수 없는 내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말 못할 고뇌'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제 대통령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가혁〉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도 '수사기관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 가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실상 용산과 뜻을 같이 했는데, 김규현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수사 쪽도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규현〉 검사 선배, 대선배들인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옹색한 논리로 이분들이 계속 말을 바꿔요. 처음에는 특검법이 독소 조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론 브리핑을 매일 하게 되어 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박이 되죠. 최순실 드루킹 특검 때랑 이게 똑같은 조항이거든요. 그때도 이분들이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또 말을 바꿔요. 이제는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지금 8개월째예요. 5개월 만에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만 3개월이 걸렸고 이제야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미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더니 또 궁색하게 말을 바꾸는데 어쨌든 수사 중이니까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그냥 무조건 억지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특검들도요. 다 수사 중일 때 추진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최순실이 검찰에 구속된 다음에 특검이 통과됐어요.

◇ 이가혁〉 네.

◆ 김규현〉 드루킹 특검도요. 검찰 경찰 수사 도중에 특검 추진한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가 지금 미진하고 그리고 또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지금 경찰 그리고 공수처장까지 지금 임명하면서 컨트롤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억지 논리로 반대하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 이가혁〉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자식의 죽음을 당한 부모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어느 부모가 군대에 아들을 맡기겠냐”라고 부모의 마음으로 지적을 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법 통과 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사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생결단의 항전,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짜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 김규현〉 몇 가지 지금 생각 중인 거는 있습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는 아닌데 이후에 대통령실 행보를 구체적으로 보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응할 겁니다.

◇ 이가혁〉 국회 영역입니다만,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또 통과되려면 결국 여권 이탈표가 나와야합니다. 여권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올까요?

◆ 김규현〉 아마 지금 여당에 낙선하신 의원님들이 한 50분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저는 양심을 믿습니다. 그분들 이제 임기 마지막 본회의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산의 오더나 이런 눈치가 아니고 오직 국민의 민심과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당연히 순리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도 이제 열심히 호소를 드릴 계획입니다.

◇ 이가혁〉 특검으로 밝혀야 될 게 사실 손에 많이 꼽힙니다만, JTBC를 비롯해서 많은 단독 보도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안들도 많고요. 특검이 가장 중점적으로 밝혀야 할 것 이거다. 대표적인 것만 좀 소개해 주시죠.

◆ 김규현〉 지금 안보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청, 국방부 온갖 기관이 외압에 동원된 정황들은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온 것은 이겁니다. 왜 투스타 사단장 구하려고 대통령이 격노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투스타 물론 이제 높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실이 보기에 투스타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구명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대통령이 책상을 쾅쾅 쳐가면서 경로를 하면서 장관까지 결제한 수사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해야 했을까? 이 범죄의 동기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특검이 집중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이른바 대통령까지 격로를 했다는 주장. 이걸 밝혀야 된다.

◆ 김규현〉 정말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빨리 진실을 밝혀야죠. 어디 경호처장 빽이다. 임성근 사단장이 어디에 줄을 댔다. 이번 온갖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빨리 진실을 밝혀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가혁〉 말씀하신 경호처장 등등 아직은 소문 수준입니다만, 그런 소문을 팩트체크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에 소환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텐데 JTBC의 지난 1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지난해 7월에 채 상병이 숨진 실종된 직후에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봤고, 또 해군 참모총장에게 임 사단장의 혐의를 보고하고 임 사단장 후임까지 추려서 보고했다고 합니다. 군검찰에 출석한 김계현 사령관의 진술 내용을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김 사령관이 지난해 7월 당시와 최근에 입장이 바뀐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뭘 내일 조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급선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급선회를 하는 타이밍이 시점이 군 검찰 1회 조사와 2회 조사 사이입니다. 보면 김계환 사령관이 최초 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심지어 지금 박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박 대령한테 자기는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심지어.

◇ 이가혁〉 이첩 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 김규현〉 네, 하지 않았다. 그럼 박대령은 무죄잖아요.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군 검찰 2차, 3차 조사에서는 '내가 수차례 지시한 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급선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맞겠죠.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일단 추측해 보기로는 김계환 사령관이 그 진술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리고 임성근 계속 잘라내고 후임 보고하고 이 스텐스로 계속 갔다면, 저는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이 지금 집단 항명의 수계가 되어서 군사 재판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그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겠군요. 만약에 그 전제가 맞다면.

◆ 김규현〉 네,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국방장관의 지시를 어긴 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갈 건데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고 부하를 지켜야 할 해병대 사령관이 변절해서 자기가 빠져나가겠다고 박정훈 대령한테 지금 항명죄를 뒤집어 씌우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협박이나 회유나 어떤 윗선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됐기 때문에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가혁〉 최근에 대통령은 김계환 사령관 유임시켰습니다.

◆ 김규현〉 그러니까요.

◇ 이가혁〉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규현〉 그럼요. 김계환 사령관을 유임시키면서 지금 입을 틀어막는 거죠. 김계환 사령관이 양심선언을 하면 모두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말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고 저번에도 말했듯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김계환 사령관 유임을 시키면서 또 같은 시기에 합동참모차장이 원래 3스타거든요. 이 합참 차장을 4스타로 바꿔서 임명을 했어요. 저는 이건 해병대 보라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해병대들이 입을 닫고 내 말 잘 듣고 있으면 나중에 합참 차장, 4스타를 시켜줄 수도 있다.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네 알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고 역시 본인도 해병대 출신인, 그리고 어제 채상병 특검 법안이 통과될 때 방청석에서 지켜봤던 김규현 변호사와 어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규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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