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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 집회·시위 관리에도 자격증?...경찰, 인증체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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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회·시위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대화경찰과 정보경찰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 방안으로 자격증과 같은 인증체계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화경찰 등 갈등관리 역량 인증제 구체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에는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현장을 관리하는 대화경찰과 정보경찰들의 역량을 진단해 이를 자격증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된 연계 교육시스템 구축방안들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등 사회 갈등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시민,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를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대화경찰은 제도 도입 후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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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하는 대화경찰관. [사진=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대화경찰 배치율은 91.4%로 대부분의 현장에 투입됐다. 이는 전년도 88.9%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수치이며 2020년(55.4%), 2021년(68.6%)과 비교해 최근 배치율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화경찰은 전국에서 1929명이 활동하고 있다.

대화경찰 제도는 도입 후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효과성도 검증되고 있지만 이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대화경찰의 경우 기초, 심화, 전문화 등 3단계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업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만큼 구체적인 교육 이수시간 지정이나 자격요건 부여 등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었다.

연구용역 발주는 경찰이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관련 인증체계 도입과 이에 대한 내부 반응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인증체계 구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들의 성과를 드러내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갈등 관리 영역과 관련해 민간 자격증을 참고해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대화경찰 교육과 관련된 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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