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여의도 '벤츠 대리주차 사고' 억대 소송 시작…전망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벤츠사를 상대로 수억 원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비원과 차주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달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끓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악성 민원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일 경비원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몰았는데, 무려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당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벤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질문 2> 그런데 급발진의 경우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나선 건,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3> 일각에선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가속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4>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는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또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특히 이 사연의 경우, 경비원이 억대 수리비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만약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이런 수리비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6> 정부가 드디어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 공무원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대책이 나오기까지 악성 민원, 심각한 문제로 꼽혀왔지 않습니까?

<질문 7> 정부가 그런 악성 민원을 이제 막겠단 의지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눈길을 끄는 게, 앞으로는 공무원의 이름은 비공개한다고요?

<질문 8> 특히 악성 민원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 방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 왔는데요. 이런 여러 수단에 따른 보호 대책 필요성도 제기돼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을까요?

<질문 9> 특히 정부는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악성 민원에 대응하겠단 계획인데요. 그런데 별도 예산과 인력이 없는 데다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에 악성 민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10> 악성 민원인의 불법행위 등도 문제지만, 최근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 도박 문제인데요. 도박소년범의 평균 연령이 계속 내려가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질문 11> 우려스러운 건, 이런 청소년 도박 범죄가 앞으로 더더욱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특히 걱정인 건, 이런 도박 범죄가 또 다른 2차 파생 범죄로 확산하는 경향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질문 13>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경찰도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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