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지난 22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앞둔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지원조례 폐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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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지원을 연장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원 연장을 호소하며 시의원 전원에게 편지까지 보냈지만 시의회는 이 조례를 다루지도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조례를 심사도 하지 않았으며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조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음 달 1일부터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고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됐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등의 정치 편향 논란을 문제 삼으며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당장 6월부터 TBS 직원들의 월급이 끊기게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편지에서 "TBS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방송 편향성과 무관한 직원들일 것이다.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평범한 시민들은 최대한 보호 받아야 한다"며 TBS 민영화를 위한 3개월 동안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과 같은 당임에도 시의회 국민의힘은 단호했다. 오 시장의 편지 발송 이후 당내 기류가 바뀌는 듯 했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시가 시의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난 26일 금요일 오후 늦게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 주 초에는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듯 한 내용의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무시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내 분위기는 지난 2일 운영위원회 당시 이은림(도봉4)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시장은 조례 제출 마감 시한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의견도 정식으로 제출한 바 없었다"며 "충분한 논의조차 생략한 채 이른바 기습 제출을 해 해당상임위원회는 물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하물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저에게도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교환하는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며 "이는 서울시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는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해 시장실, 정무부시장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통과 정보공유 등 일련의 과정을 생략한 것에 대한 경위 파악과 이를 주도한 관련자 문책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직전에 서울시가 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의원들을 압박한 점 역시 시의회 당정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의회 사무처 대상 감사 속에 시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편법 집행 관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시의회 상임위원장은 감사 때 자료 제출 거부로 대응하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당정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 속에 TBS 지원 연장까지 불발되면서 오 시장의 입장이 곤란해지게 됐다.

다만 공식적인 재정 지원 중단일인 다음 달 1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사이에 시의회 임시회가 소집되고 서울시가 정식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지킨다면 국민의힘이 끝까지 TBS 지원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의회 국민의힘이 오 시장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당초 시의회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까지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시의회는 이날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서울시가 시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할 경우 TBS 문제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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