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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부 ‘당근(협조 요청)과 채찍(과태료)’에도 식품 가격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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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먹을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식품·외식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가 상승에 시달리는 식품·외식업체들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세계일보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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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일 17개 식품기업, 10개 외식기업 대표,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제조 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 외식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하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식품·유통업계가 3월부터 진행 중인 할인 행사에 감사를 표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전지분유 등 원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진출로 변화할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이다.

이들 품목 제조사는 용량 등을 줄일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 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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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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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다.

최근 원가 상승에도 가격 안정 압박을 받자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식품·외식업체를 향한 정부의 ‘당근과 채찍’에도 식품 가격 인상은 잇따르고 있다. 원가 자체가 올라 손쓰기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1년 새 마른김 가격이 60% 가까이 오르면서 이날 CJ제일제당이 마트와 온라인 판매 김 가격을 11.1% 올렸다. CJ비비고 들기름김(20봉), CJ명가 재래김(16봉), CJ비비고 직화참기름김(20봉)이 8980원에서 9980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조미김 시장 점유율 상위권인 광천김, 성경식품, 대천김 등 전문업체도 가격을 인상했다.

코코아 가격이 오르면서 롯데웰푸드는 다음달 가나초콜릿, 빼빼로 등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릴 계획이다.

지난 2일 맥도날드는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상향 조정했다. 빅맥 세트 가격은 69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 올랐고,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는 6900원에서 7100원으로 200원 인상됐다.

피자헛도 갈릭버터쉬림프와 치즈킹 가격을 기존 2만9900원에서 3만900원으로 3.3% 올렸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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