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개선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체육 예술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병무청장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과 국민인식 등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현역복무가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체육, 예술인 병역 특례 제도가 생긴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도입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1971년 강동석 바이올리니스트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근데 강씨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10년 넘게 해외로 떠돌았습니다. 귀국이 곧 병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73년 박정희 정부가 체육, 예술 병역특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개발 국가였던 한국은 국가위상을 높이는 몇 안되는 방법이 국제대회 우승이었습니다.

[앵커]
당시엔 국제대회서 메달 따는 게 국위선양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껴서 형평성 논란이 더 크지 않습니까?

[기자]
최근 5년 간 체육 예술 병역특례를 받은 이들의 복무 현황을 보면요 매해 30명 안팎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문제와 꼼수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종료 4분 전 김기희 선수가 투입돼 특혜를 받으면서 '4분 전역'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야구 대표팀은 선수 절반을 군 미필자로 꾸려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은 BTS의 병역 면제 여부였잖아요. 국위선양의 기준도 달리진 거 아닙니까?

[기자]
네, 국제예술대회서 2위를 수상하거나 올림픽 3위를 차지하면 특례가 되고, 빌보드 1위는 상업활동이라 불가하다는 기준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힘든 겁니다. OECD 회원국 중 징병제를 택한 국가 중에,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앵커]
시대가 바뀐 만큼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어보이는데요. 한편으론 체육 예술계 직업 특성상 경력 단절은 국가적으로도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자]
네, 그래서 일각에선 현행 30세까지 가능한 입영 연기를 좀 더 늦춰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운동선수의 전성기를 36세까지로 보는 만큼 이 시기를 지나고 군 입대가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병역특례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윤형호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세계 각국의 추세는 어떤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 융통성 있게 고유의 활동 시기 또 나이 그걸 고려해서 입영 시기를 연기해 주면 대상자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또 우리도 병역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병역 혜택 문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만들어져야겠네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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