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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美, 中흑연 사용 전기차도 보조금…FEOC 적용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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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흑연은 추적 불가능 재료로 분류

뉴시스

[웨스트레이크=AP/뉴시스]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이 사용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10일 캘리포니아 웨스트레이크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 전기차의 모습.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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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이 사용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규정에서 음극재에 포함된 흑연은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배터리 재료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2026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2025년부터 중국 등 '해외우려집단'(FEOC)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IRA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배터리 필수 원료인 흑연은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한 상황이라 우려가 컸다. 이에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면서 후내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 원료로 중국산 흑연이 사용되더라도 문제삼지 않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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