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문제 팔면 최대 '파면'

앞으로 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와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단속에 이은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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