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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위클리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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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서울신문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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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9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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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4.4.29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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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황 고문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19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튿날 사퇴한 뒤 18일 만이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된다.

◼ 2024년 4월 30일 <여야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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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30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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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30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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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거론하며 “의사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5월 1일 <여야, 내일 이태원특별법 처리…쟁점조항 수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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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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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사항 내용을 발표했다.

◼2024년 5월 2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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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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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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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4.5.2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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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를 무릅쓰고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대강 대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중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24년 5월 3일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수준 넘어선 혁신 추진”, 박찬대 원내대표 “일하며 싸우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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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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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2024.5.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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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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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는 친명계인 박찬대 인천 연수갑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당선자 총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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