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점검 도중 본인의 등본과 인감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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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00여건에 달하는 문서 발급 오류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전산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는 종합대책까지 마련하고서도 관리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민원 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된 데 이어 19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됐다. 교육서류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에는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다.

행안부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연계 최적화 과정,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상에서 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 노출된 정보에 대해 행안부는 “오류 증명서는 시스템상에서는 모두 삭제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린 후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저장한 경우까지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가 관련 내용으로 신고한 오류들을 조사 중이다. ‘정부24’의 오류 발생 시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이후 행안부의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교육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를 차단해 오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오발급 관련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민원 전산망, 새 시스템 구축 필요”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해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민원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은 지난해부터 먹통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17~19일 행정 전산망이 장비 문제로 가동하지 않았고, 같은 달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등이 연달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전산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전산 장애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 시스템이 개통 한 달간 오류가 발생해 관련 민원만 26만건이 쏟아지는 등 전산망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24’ 오류도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이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개발자 책임으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서류 오발급 사실이 알려지자 행안부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1400여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에 “오발급이 1400여건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최종 확인된 규모는 123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정부24’가 구축된 지 오래인 데다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기능을 확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새로운 정부 민원 전산망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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