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정체 상태…'2천명 근거' 판결 관심

[앵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동안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각자 나름의 초강수를 내놨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장기화 양상으로 접어들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관련 절차를 한 달 넘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진료와 수술을 일부 중단한 이후 이렇다 할 정부 압박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한동안 이런 줄다리기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곧 나올 법원 판단이 균형을 깰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번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2,000명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태 장기화 속에 환자부터 의사까지, 관계자들 모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지만, 그 외 진료 지연이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간호사 등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고, 대형종합병원 등은 환자 수 감소로 경영이 악화돼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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