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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22대는 '민생 국회'로] 3선 수원시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염태영 당선인 "여야 민생 최대공약수 찾아 협치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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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대공약수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균형발전 위해 국토위서 일하고 싶다

정책 성공의 관건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는 300명의 당선인들이 저마다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개혁 국회였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막히고, 적대시했던 21대 국회의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의 더 나은 삶만 바라보겠다는 여야의 당선인들을 차례대로 만나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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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 '수원의 첫 민주당 시장', '최초의 3선 수원시장',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으로 수원의 '유명인'인 염태영 경기 수원무 당선인이 22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한다.

염 당선인은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는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해 59%의 득표율을 얻으며 상대 후보를 무난하게 이기며 의원 뱃지를 달게 됐다.

염 당선인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생' 문제에서 만큼은 여야가 최대공약수를 찾아 협치를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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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최대공약수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염태영 당선인은 국회를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개탄했다. 그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의 주 원인을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보면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가 실종됐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야당과 소통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언급하며 정부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오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한 노조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그는 민생 개선을 위한 여야의 협치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당선인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살펴야 한다"며 "바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그 요체는 민생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저는 여야가 최대공약수를 찾는 데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예를 들어, 민생 문제는 정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책의 선후와 강도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르겠지만, 민생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여야가 신속하게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고 성과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협약(일명, 되돌이표 방지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정책, 예를 들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인구절벽 대응 정책 등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핵심 내용에 손대지 말자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정치는 위기에 빠진 민생정책부터, 합의가 쉬운 일부터 시작해 작은 성과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치의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더 많은 그리고 더 중요한 국정과제를 두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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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토위서 일하고 싶다"

국회는 18개의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상임위에서 일을 잘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염 당선인은 지역소멸 대응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인기' 상임위로 알려진 국토위에서 그는 "수원의 70년 묵은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경기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해 반드시 이루고, 기존 군공항 부지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현재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기 남부에는 이미 반도체 밸리가 형성돼 있고, 지속적인 수출 물량 확대로 영종도 공항이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이라며 "이후엔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고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명분이 마련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위에 배정받게 되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 ▲권선구·영통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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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공의 관건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염태영 당선인은 정책 성공의 관건은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문제로 꾸준하게 거론돼 온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합쳐지면서 저출생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시킬 방법으로 "이를테면, 특별법에 기초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은 지방소멸, 국가 소멸로 이어지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아이를 낳으면, 양육에 대해서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과감한 정책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 역시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염 당선인은 수원무 지역에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출퇴근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출퇴근길에서 흘려보낸 금쪽같은 1시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지하철 3호선 '권선곡선역'을 만들어 권선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해 '권선-강남 지하철 30분 시대'를 열고, 수원에 거미줄형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망포역-동탄 간 트램 조기 착공 및 SRT와 연계 ▲수원남부 순환도로 추진(오산-수원-용인 간 지하고속도로 조기 개통 및 세류권선 IC 설치)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염 당선인은 총선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수원시민과 국민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 염태영이야!'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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