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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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5일 MBN라디오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서 “한쪽 당적을 계속 갖고 편파된 행정과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별로 의회의 모든 기구를 통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자신을 압박했던 데 대해선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 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믹타(MIKTA)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주도하는 회의이고 다음에는 우리가 회의 의장국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국가협의체다. 김 의장은 믹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달 18일까지 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원내 1당 의원 중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0조2에 따라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의회주의를 실천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은 연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6선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라고 했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의 정성호 의원도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등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의원도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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