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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정식 “어설픈 중립이 국회 위상 훼손…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 200석→180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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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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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은 6일 “어설픈 기계적 중립이 21대 국회에서 입법부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며 “‘용산 권력’이 횡포를 부리면 단호히 맞서 싸우는 게 삼권분립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 조 의원은 역시 6선이 되는 추미애 당선자, 5선이 되는 우원식·정성호 의원과 함께 오는 16일 치러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조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윤석열 정권 출범 뒤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이 심각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만큼, 22대 국회에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의 재의결 가결선인 200석을 180석으로 낮추도록 개헌에 나서겠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에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5선을 지내는 동안 당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과 국회직을 두루 맡아 조정과 소통에 밝은 인사로 꼽혀온 그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나친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단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그는 최근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면서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저에게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총선 민의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의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민생 법안을 처리할 땐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때론 행정 권력이 국회를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면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국회에 2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며 국회가 사냥터로 변질됐다”며 “제가 의장이 되면 (검찰이)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임 국회의장이 가장 먼저 주재하게 될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조 의원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입법의 수문장인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운영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조 의원은 “법사위, 운영위에 더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까지 세 상임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여당이 반대하고 국회 운영을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6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결 속에서, 민생 현안도 조율해나갈 수 있을까. 조 의원은 “지난 2년 여당이 쟁점 사안이 있으면 본회의를 무산시키거나 방치해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회기중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도록 한 국회법을 존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 중심의 정치를 복원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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