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하는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4.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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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해 유럽 출장을 가기로 해 논란이 거세다. 연금특위는 유럽 현지에서 담판을 지어 최종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성과 없이 귀국한다면 ‘최악의 특위 출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을 방문한다.

연금특위 설치 때부터 계획됐던 출장이지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 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출장은 무산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은 공론화위가 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 불가를, 민주당은 소득 보장안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주말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절충안 마련의 불씨가 살아나면서 출장을 다시 추진했다는 게 연금특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야는 이번 유럽 출장에서 합의안을 담판 짓고 귀국 후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처리한 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합의가 없으면 출장도 없다는 기준으로 논의를 해 왔고, 합의 가능성에 출장을 가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합의를 위해 유럽이 아니라 달나라라도 가겠다, 합의를 못 하면 현지에서 망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조정하는 복수의 안까지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론화위가 택하고 민주당이 힘을 실은 ‘소득대체율 50%’ 상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45% 안팎으로 조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재정립에서도 상당 부분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에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평균수명, 출생률,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끼칠 주요 변수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국회 임기 말 해외 출장은 ‘외유성’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연금특위가 합의 없이 ‘빈손 귀국’한다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연금특위가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출장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귀국한다면 국민적 질타가 굉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담판을 국회에서 짓지 못하고 유럽에서만 지어야 한다는 이유가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 휴가를 가는 것인가”라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21대 국회가 다 끝나 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다. 마지막까지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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