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의 우회 수출이 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주로 활용한 국가는 베트남과 멕시코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우회 수출국을 겨냥해 제재를 확대할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 수출액이 2018∼2022년 5년간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베트남을 통한 대미 우회 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 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 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은 2018년 53억 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 달러로 늘었다.

베트남을 경유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한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미국은 2018년, 무역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대중 추가 관세를 부여했다. 2019년에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됐다. 이에 중국 섬유, 금속가공, 전자기업들은 베트남 생산기지를 통해 미국 수출을 늘렸다.

또 중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멕시코를 통해서도 수출을 늘렸다. 중국의 멕시코를 통한 전기광학장비 우회 수출은 2015년 12억 달러에서 2022년 29억 달러로, 운송장비 수출은 1700만 달러에서 94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중국 BYD는 올 3월 멕시코에 6억 달러 투자를 통해 신규 생산설비 건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와 철강 등 자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베트남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우회 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 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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