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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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국민연금 개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나경원 당선인·안철수 의원 등 여당 중진을 중심으로 잇따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는 비판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 조사 결과로 내놓은 ‘소득보장 강화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확정급여(DB·기여에 상관없이 소득 보장)식에서 확정기여(DC·기여는 정해져 있지만 소득은 유동적)식으로 구조를 바꾸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경원 당선인은 6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 문제의 핵심은 미래 세대가 불안해한다는 것”이라며 “개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지켜주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나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안은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럴 경우 향후 70년간 누적적자가 702조원 증가하고, 오는 2061년 연금이 모두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월 소득의 35%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나 당선인은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크레딧은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재 2자녀 가구는 12개월, 3자녀 가구는 30개월 등이 더해진다. 이를 주요 저출산 정책 수준으로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게 나 당선인의 생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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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 방식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웨덴 정부는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스웨덴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이자로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안 의원은 이어 소득대체율을 기계적으로 50%로 올리는 현행 개혁 방식에 대해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고소득층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취약 노인계층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호영 위원장 등 국회 연금특위 위원들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막판에 가는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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