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상외교 재가동…이달 한중일 정상회의 최종 조율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한국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데요.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타임지와 주한미군 관련 인터뷰 한 내용과 관련해 CNN이 32개 오류를 확인했다고 팩트체크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달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열렸나요?

<질문 1-1> 원래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결국 올해로 넘어왔는데요. 작년에는 왜 성사가 안 됐던 건가요?

<질문 2>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정상급 회의인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주석 대신 현직 총리가 참석해 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나요?

<질문 3>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싶을 텐데,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나요? 이번에 중국이 북한 의제를 받아들일 거라 보시나요?

<질문 3-1> 이달 중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한일 양국의 대만 총통 취임식의 대응을 지켜보고 의제를 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한중일 정상회의와 함께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양자 간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가 됐었나요?

<질문 4-1> 한일 정상은 지난해에만 해도 7차례나 만남이 있었지만, 한중 정상의 경우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작년 9월에는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를 만난 것이 전부인데요. 그래서 더욱 한중 간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5> 일본 기시다 총리의 경우 지지율 회복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일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겠네요?

<질문 5-1>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질문 6>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한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CNN이 트럼프의 발언을 팩트체크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발언과 관련해 팩트체크까지 하며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팩트체크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트럼프는 "내가 더 나은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 주한미군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7-1>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요?

<질문 8>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즈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질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것도 오류투성이인 사실들을 인용해 대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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