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할 때 정부가 관련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정부 관계자를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이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복지부 장·차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갑자기 '회의록 유무'가 의정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 다름 아닌 법원의 요청 때문입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정부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인데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수를 결정한 최초 회의자료나 회의록 같은 걸 내라는 겁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듯한 요청을 하자 정부는 내심 반발하면서도 "날짜에 맞춰 문제없이 내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회의에서는 회의록 작성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격 타깃'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백 년전에 왕이 노루사냥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사관에게 창피하니 역사에 쓰지 말라고 했던 내용도 반드시 쓰는 민족인데"라며 "백 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네요. 밥알이 아까운"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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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