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지난 4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잠깐만 좀 볼까요?



◇ 이가혁〉 이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 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까지 있느냐에 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것처럼 사단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의 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게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본질을 검토해 보지 않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감성에 여론에 휩쓸려서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해병대 출신이고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한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법률 자문 역할도 하는 '김규현 변호사가 역시 페이스북에 홍 시장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연결해 계시죠? 나와 계시죠?

◆ 김규현〉 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 이가혁〉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과연 채 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사단장까지 있느냐.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홍 시장처럼 검찰 출신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규현〉 일단 홍준표 시장께서 채 상병에 대해서 슬프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 보기 어렵다. 이랬는데 지금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이 사건에서는 현장까지 찾아와서 막 이래라저래라 지휘를 현장 지휘를 한 현장 지휘관입니다.

◇ 이가혁〉 네.

◆ 김규현〉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본부에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장에 찾아와서 막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이런 걸 직접 확인하고 빨리 왜 수색을 안 하냐 뭐 바둑판식 수색 정차를 하라 이러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를 직접 현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도 현장 지휘관에게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를 한 임성근 사단장도 현장 지휘관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거는 유무죄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에 의심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는 입건 그러니까 인지 판단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현장까지 와서 사단장이 이래라저래라 했고 구체적인 지휘를 했으니까 당연히 구체적 지휘 의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입건한 것이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 이가혁〉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홍 시장이 사건의 디테일한 걸 보지 않고 글을 올렸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군요.

◆ 김규현〉 네, 저는 사실관계 파악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가혁〉 지금 화면을 PD님 띄워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9월 5일에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해병대 포병 대대장 대화방이라는 카카오톡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채 상병이 순직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에 수습 작전 현장을 지휘한 포병대대장 4명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입니다. A중령이라는 사람이 사단장 지시를 전달받은 걸 공유하는 듯한 내용인데, '포병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질책이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사단장이 상당히 화가 나 있다', '엄청 화났음'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 이가혁〉 또 다른 JTBC 뉴스룸 보도를 보면 사단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치고 나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인데, '바둑판 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도 공유가 됐습니다. 임 사단장이 비효율적인 수색 작업에 화를 냈다, 그리고 질책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것도 홍 시장 말에 비춰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결국 디테일하게 지시까지 내렸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지시를 내린 게 맞다면 사단장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 김규현〉 그렇죠. 구체적 주의의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단장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안전에 주의해가지고 잘 수색해라 이 정도만 하죠. 아마 홍준표 시장도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진급하려고 아니면 공을 세우려고 이런 욕심 때문에 지금 현장까지 찾아오고 전화까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지시를 한 거거든요. 이건 사단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무슨 현장 지휘관이나 할 일이죠. 그 현장 지휘관이 할 일을 사단장이 직접 나서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게 맞는 거죠.

◇ 이가혁〉 그렇군요.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의 반론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라고 여전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은 그냥 '당시 지휘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길래 그냥 의견을 조언을 해준 것뿐이다' 정도의 취지로 얘기한 바도 있긴 합니다.

◆ 김규현〉 예.

◇ 이가혁〉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있죠?

◆ 김규현〉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지금 상부에 이첩보류 명령 지시를 어겼다고 항명죄로 지금 무시무시하게 해서 군사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건 의견이었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사단장이 하는 게 어떻게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대장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본인은 권한이 없었다,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 이가혁〉 네.

◆ 김규현〉 웃기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통제권 같은 거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설령 그 말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자기는 왜 명령을 내립니까?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자기가 적극적인 직무유기를 했다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작전통제권이 있었으면 직권남용이고 작전통제권이 없었으면 직무유기 행위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은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이가혁〉 그렇군요. 저희가 통제권이 없다고 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필로 서명한 문건을 또 단독으로 JTBC가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 화면도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잠깐만 띄워주시죠. 해병대 제1사단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보면 사단장 임성근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아마 김 변호사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김규현〉 그렇죠.

◇ 이가혁〉 작전통제권이 없는데 지휘했다면 이것도 위법한 사항이고 그리고 있는데도 지휘했다면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 김규현〉 어떻게 보더라도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 이가혁〉 그렇군요. 홍준표 시장이 검사 선배이시기도 하잖아요.

◆ 김규현〉 맞습니다.

◇ 이가혁〉 혹시 전달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 김규현〉 네, 홍 시장이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평소에 좀 합리적이고 그래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아마 찬찬히 들여다보신다면 아마 다른 결론을 내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가혁〉 참고로 저희가 홍준표 대구시장 쪽에도 인터뷰 요청을 어제 드렸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홍 시장 측도 연결이 되면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시장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목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채 상병 사안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규현〉 당연히 전향적인 그런 게 나와야겠죠.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이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요. 저쪽에서는 물론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7월이 되면 통신 기록이 삭제되고 막 그런 증거 인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대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국민의 민심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건으로 맨날 안보하는데 이 건으로 안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게 대통령실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 체계가 엄정해야 되는데 그게 엄정한 지휘 체계가 유지되려면 지휘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서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지금 막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공은 독차지하려고 밑에다가 무리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정말 무책임한 지휘관들이 있는 군대라면 어느 병사가 어느 하급 간부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보가 무너지고 지휘체계가 다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사과부터 하시고 그리고 군을 좀 쇄신하겠다. 이제부터는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이끄는 군으로 인사혁신을 좀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가혁〉 명확한 사과 그리고 책임지는 지휘관들로 인사 혁신하겠다, 이런 두 가지는 먼저 선행적으로 메시지가 나와야한다는 거군요.

◆ 김규현〉 네,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셔야 되고요.

◇ 이가혁〉 네, 그렇군요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어린이날 이번 연휴 때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 또 실제로 폭우로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곧 이제 또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해병대뿐만 아니라 많은 군 장병들이 대민지원을 이유로 이런 수해 현장에 동원이 될 텐데, 그럴 때 '뭐야 예전에 채 상병 의혹 보면은 제대로 지금 책임도 안 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장병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체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네요.

◆ 김규현〉 군 작전 제대로 안 되겠죠. 지금 해병대 엉망이라고 합니다. 내부 사정이.

◇ 이가혁〉 끝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지금은 직에서 물러났습니디만, 지금 불구속 상태로 항명죄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박 대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통을 하고 계신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요?

◆ 김규현〉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이 사건에서 정말 법과 원칙대로 소신을 지키고 책임을 다한 몇 안 되는 군인 중의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항명죄로 군사재판 받고 있고요. 보직 해임된 상태로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해병대 사령부 그쪽에 별도로 떨어진 혼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6시부터 9시까지 정말 혼자 괴로운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박 대령님 어쨌거나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본인도 지금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런 채 해병 사건의 순직의 진실, 수사 외압의 진실 이런 것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가 지금 8개월이 넘는데 지금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신속하게 진실을 밝히고 일단락시킨 다음에 군을 본연의 안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로 되돌리려면 결국에는 특검 법안을 받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이가혁〉 알겠습니다. 박 대령 재판에도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 김규현〉 네.

◇ 이가혁〉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관련해서 여쭐 게 있으면 아침 일찍이지만 좀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