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스퀘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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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업계에 비용 부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 90일 이내 번호이동에 대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데 이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가 과다경품 모니터링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KCUP은 최근 주요 알뜰폰 사업자 10여곳을 대상으로 과다경품 모니터링 업무비용 분담을 요청했다. 현재 KCUP 모니터링 업무 운영비는 약 3억4000만원으로 이통 3사 자회사(SK텔링크·KT엠모바일·미디어로그)가 나눠 충당하고 있다.

KCUP은 알뜰폰 시장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2022년부터 3만원이 넘는 경품·사은픔 지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각사에 통보해왔다. 앞서 방통위가 이통 3사 자회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사은품 마케팅 자제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상품권 등을 활용한 경품이 이동통신시장 불법보조금처럼 활용되며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모니터링 운영비 분담 요구에 대해 상당수 알뜰폰 사업자가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다경품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율적 자정노력에 대해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해 알뜰폰 경품 증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단통법 폐지 추진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재검토 중인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고나 제재 등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사가 자회사에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만큼 중소 사업자가 모니터링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알뜰폰 사은품 금액 제한이 소비자 혜택을 저해하는 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KCUP 관계자는 “모니터링 비용을 왜 이통 3사 자회사만 부담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 모니터링 참여 기업 대상으로 비용 분담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세대(5G) 이동통신 저가요금제 정책 영향으로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한 가운데 각종 비용 부담이 더해지면서 중소 알뜰폰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가입 90일 이내 번호이동시 알뜰폰 사업자에게 건당 28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번호이동(MNP) 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납부 비용은 연간 5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내년부터 전파사용료 부담도 늘어난 만큼 알뜰폰 시장 전반에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다만 세종텔레콤, KB리브엠, 스테이지파이브 등 규모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시장 건전화 책임을 분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경품 모니터링 업무비용 분담에 대한 입장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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