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2020.2.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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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뉴스1) 김동규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공간을 고밀 개발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12월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의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1차 선도 사업 12월에 선정하는 데 몇 군데 정도 생각 중인지.
▶개수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보통 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일부를 보조하거나 이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당 얼마씩 이렇게 해 예산도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 그래서 12월까지 준비가 잘 된 지자체들이 많다고 하면 많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나올 수도 있다.

-평가 기준 중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높게 두는지.
▶전체적으로 지하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잘하느냐, 상부를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느냐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정말 제대로 있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볼 것이다.

-해외 사례와 첫 번째 선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있는지.
▶프랑스와 홍콩 같은 사례가 있다. 면 단위로 차량 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한 사례들이 많고, 기존 도심의 오래된 역사 혹은 차량 기지 이런 곳들을 지하화했다. 일본의 경우 일부 한두 개 역사를 구간별로 지하화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경인선의 경우 공약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고, 서울도 서울역에서 당정까지 하는 방안이 있다.

완료 시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사업일 수도 있다. 철도망 계획에 담긴 때부터 시간을 잡는다 해도 중간에 문제없이 가야 완료가 될 수 있다. 보통 10~15년 걸리는데 기본계획 세우고, 설계도 보통 3년, 공사도 5~6년 잡다 보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재정을 안 쓰고 개발 이익을 활용해 가는 부분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부분은 좀 생략이 되고, 사업계획이 잘 나온다고 하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가 낼 수 있는 사업 제안의 개수는 제한이 없나.
▶그렇다. 지금은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정부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인가.
▶기본적으로 설계와 공사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이 안 들어간다. 굳이 비용 들어가는 건 철도종합계획이라는 용역비 들어가는 것이 있다. 지자체별로는 기본 계획 노선별로 수립할 때 그중에서 지하와 공사 관련된 파트들은 국가가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만 중앙정부가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상부 개발 이익과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가이드라인에서 (상부에) 주거나 상업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있나.
▶우리가 딱 정해준 것은 없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시하는 방법론들이 개략적으로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기본으로 수요 분석을 해야 한다. 주택이 들어간다면 얼마큼의 주택이 필요한지와 같은 기본 수요 분석을 먼저 하고, 이후에 계획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건물만 대충 올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도 사업을 받게 되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통합 개발 패키지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사업 시행자가 선도 사업에서 이익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계정에 돈을 좀 쌓아놨다가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에 쓰는 방안도 있다.

-50조 원 정도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그 회수 기간이 엄청 길다고 들었다.
▶회수 기간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개통이 되면 실제로 위에 부지가 대략 조성하고 매각하는 시점은 시작하고부터 한 1~2년 이내에 미리 매각이 된다. 실제로 신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하고 회수하는 시점을 보면 짧게는 3~4년, 길게 봐도 5~6년 안에서 되는 구조다.

-지하화하면 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나.
▶그럴 수도 있다. 옛날에 지은 역의 출입구 문제로 민원이 있는 곳도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가 여러 안을 낼 것이라고 본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사업의 경우 지하로 하면 얼마나 깊게 파야 하나.
▶지역마다 다 다르다. 큰 틀에서는 상부 공간을 유지하면서 지하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깐 약간 대심도로 들어가면서 공사해야 할 것이다. GTX나 신안산선의 경우 40~50m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좀 있었다. 깊이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긴 구간의 경우 대심도로 40~50m 정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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