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사진은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라인야후는 지난 10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합작사 Z홀딩스의 자회사인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해 출범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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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 IT 시민단체가 범국가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대응을 촉구했다.

7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자본 관계 개선을 포함한 행정지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일본 라인야후 해킹 사태를 이유로 소프트뱅크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다.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축소를 요구한 것이다.

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모처럼 형성된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태가 라인을 완전히 탈취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라인과 네이버 때리기가 혹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기업의 라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에 대해서는 “만일 지금 라인을 뺏긴다면 네이버는 지금까지 쌓아온 해외 진출 역량과 기반을 송두리 채 뽑힐 수밖에 없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며 "AI(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만일 네이버 내부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개탄할 만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준비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의 라인 네이버 압력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국회는 물론 정부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국가적 TF를 구성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 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공간과 주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의 주권은 물리적인 제한이 없으며 플랫폼 역시 국가의 영토와 연관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의 메신저앱은 개인간의 소통의 도구 역할을 넘어 금융, 쇼핑 등 일상 생활의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준비위는 "지금 외교부와 과기부가 네이버의 입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라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 민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가적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TF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준비위는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결성중인 시민 결사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IT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준비위원장은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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