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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회 환노위, 與 불참으로 파행… ‘채상병 특검법’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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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위원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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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여당 측 불참으로 파행했다. 지난 2일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30여 분간 진행되다 산회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문제삼으며 회의에 불참했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관계자들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간사도 오늘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게도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인가"며 "도대체 채상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여당의 시녀인가. 국회가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당 명령 때문에 회의 참석을 안 하는 그 오만방자한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자신들이 총선에서 참패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와 여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다. 환노위 마지막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생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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