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교도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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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7일 기자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 지도는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서열 2위인 하야시 관방장관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발언은 일본이 한국 민간기업의 주식 매각을 직접 압박하지 않고 있다는 우회적인 해명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라인야후에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작년 11월에 라인야후의 약 52만건 개인정보가 위탁처인 네이버클라우드에서 유출된데 따른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배하는데, 지분이 정확하게 50대 50이다. 한주만 넘어가도 경영권을 잃는 구조다.

라인야후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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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총무성이 일본 소프트뱅크에 A홀딩스의 지분을 강화하라고 구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이 사실상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이 가져야한다는 인식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네이버의 지분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일본과 한국 정부 간에는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 안건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으며, 본 건에서도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각서열 2위인 하야시 관방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러 방법’과 ‘한국 정부에 정중한 설명’을 언급한 대목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네이버의 지분 변경 이외에 다른 방안을 일본 정부가 선택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네이버 지분 변경’도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인정하는 발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일본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그대로 민간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 관료 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이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통신 사업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정부의 속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총무성의 담당과장인 나카무라 도모히로 이용환경과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하야시 관방장관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카무라 과장은 실무담당이란 전제 하에 “행정 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라는 표현에 너무 클로우즈업된 측면이 있다”며 “담당과로선 라인야후의 시큐리티와 위탁처의 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기능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의 지분 변경 외에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될 다른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민간 기업이 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라인야후가 4월 1일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위탁 재검토’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구체성이 떨어져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다음번 보고때 보다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면, 유력한 선택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카무라 과장도 “네이버의 자본 변경과 같은 경우는 그쪽(네이버)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전히 ‘네이버 지분 매각’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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