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절반이 50세 이상… 대한민국 ‘최악 시나리오’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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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보는 대한민국 미래인구 40년은 암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이 1.65명에서 0.72명으로 반 토막이 났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예고된 재앙을 하나씩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은 2024년 시점에서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의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2024 인구보고서-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에서 미래인구연표를 제시했다.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하는데 2031년에는 중위연령이 50세를 넘기 시작한다. 국민 중 절반이 50세 이상이라는 의미로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인지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입학생인 만 7세 아동 수가 2023년 43만 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22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나게 된다. 이렇게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 지방 도시의 초·중·고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도 급감하게 된다. 2038년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만 20세 남성이 19만 명으로 20만 명 선이 붕괴된다.

경제성장에 핵심 기반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3657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일할 수 있는 사람 1000만 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제성장 속도는 급속히 둔화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전국 228개 지자체 전체가 2047년이 되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2049년에는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66만 가구 증가하며 전체 가구에서 20%를 차지한다. 5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다.

2050년 전국적으로 300만 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91만 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2060년이면 출생아 15.6만 명, 사망자 74.6만 명으로 인구 59만 명이 자연 감소하여 요람은 비워지고 화장장이 부족해질 것이다. 2023년 229만 명에 불과한 80세 이상 인구가 2061년 849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초고령자가 된다. 2065년이면 총인구가 3,969만 명을 기록하며 인구 3,000만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인구감소 현상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에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 인구보고서’는 2000년 이후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지방소멸, 노동시장, 돌봄, 교육, 재정, 이민, 가족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실태와 문제점, 정책 방향성을 다루고 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인구 정책 방향성에 대해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서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규모별로 지역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인구수 3만 명 이하나 5만 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의 인구감소는 지역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예측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며 "지역별 특색있는 귀향귀촌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무엇보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기업이 대체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등 인구구조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의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의 이들 제도 활용을 강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도 담겨 있다.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는 "외국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며 외국인가사관리사 고용, 숙련이민농 육성,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사회 통합 가능성을 고려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 제도에 대해 "한국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졌는데 아직도 법 제도와 정책은 과거 전형적인 한국 가족의 모습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젊은 층의 생활방식 변화나 삶에 대한 가치 및 태도에 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민은 있는데 이 관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 방안은 전무하다"며 "누가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촘촘한 정책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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