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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 의원, 추경호 의원,윤창현 의원,남성욱 고려대통일융합연구원 원장, 김영식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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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연금개혁을 시도한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정부 정책과 관련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지목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선거 때가 되면 돈을 많이 푸는데 이번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했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한 것을 높이 살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유동성을 확대했는데 현재 고물가인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포기하고 돈을 풀었다면 미래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재정 건전성 유지 기조를 꼽았다. 그는 "우리는 고도 성장이 꺾이고 빚에 의존해 경제를 꾸리는 막연하고도 열악한 현실에서 탈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점점 약해지는 과정 속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접근은 중요한 시작"이라며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부분의 미래 경제 문제를 압도할 문제라고 본다. 선점을 해서 좋았고 시도를 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연금 개혁 시도 등이 성과로 거론됐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권이 다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연금에 손을 대려고 한다는 것이, 솔직히 표가 떨어지는 것인데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높이 살만 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연금제도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젊은 세대로부터 부를 이전받는 사회적 합의였는데 지금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이 제도로 끌고 나가면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못 간다. 결국 국가 부채로 가 버리고 중간에 외부 충격이 일어날 일인 만큼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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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전략적인 소통이 꼽혔다. 신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했던 의료 개혁 관련 담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담화의 초점은 국민 불안 해소 쪽에 뒀어야 한다. 일단 정부를 따라오라,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사 집단을 많이 만났다는 식의 담화는 의사 단체를 위한 담화이지 국민 담화라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는 점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청자층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것에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했고 방향성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도 큰 성과를 거뒀다"며 "그런데 국민들이 성공으로 체감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나 안보, 국방은 경제와 비교해 조금만 노력하면 득점이 나오고 국민들이 박수를 친다.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문제들로 왜곡이 되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책 콘텐츠는 A학점인데 이걸 포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그에 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총선 참패를 계기로 변화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은 대통령이나 여당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하는 등 먼저 변화의 물꼬를 튼 이상 우리 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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