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를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자료도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향후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호주를 방문한 신 장관이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에게 거북선 모형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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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를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자료도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향후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야할 나라”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취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분야를 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도 있다”며 “방위사업청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 의견도 수렴할 뿐 아니라 다른 관련 부처와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에서 오래 전부터 인도네시아와 협의가 진행중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방사청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사업 진행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측은 한 달여 전께 KF-21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분담하겠다며 기술자료 등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총사업비 8조1000억원 중 20%인 1조6000억원을 분담하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아 48대를 현지생산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연체하다 뒤늦게 일부 납부하고 최근 분담금 축소 제안과 함께 1000억원을 추가 납부하면서 총 4000억원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방사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방추위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선 “사관학교의 설립 목적, 생도들의 양성목적에 입각해 육사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며 “규정대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홍범도함 이슈가 있을 때 함명 제정은 해군 함명제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군참모총장이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육사 내에도 기념물재배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최근 전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유임된 데 대해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했을 때 인사조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떤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고 인사조치하면 위법사안이다.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지만 장관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그때그때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호주의 다목적호위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선 “현지화뿐 아니라 호주가 원하는 사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점은 호주도 인정했다”며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한국 업체들끼리 선의의 경쟁은 좋은데 업체들끼리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11척의 다목적호위함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월 한국과 함께 일본, 독일, 스페인의 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한 상태다.

신 장관은 앞서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한 기간 2+2회의와 한·호주 국방장관회담, 그리고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 계기 때마다 한국의 우수한 함정 건조능력을 적극 설명해 호주 측의 공감을 유도했다.

특히 신 장관은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만찬 자리에서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역사를 설명하면서 ‘거북선 모형 기념품’을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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