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국제협력에 팔을 걷어붙였다.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광물 수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공급망 위험이라는 전선에 경제부처가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것은 국익 증진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간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다. 기재부가 광물 수입 관련 국제협력을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산업부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공급망 관리는 산업부 소관인데 왜 기재부가 앞장서려 하느냐'는 것이다.

작년에도 비슷한 기류가 흘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차량용 요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을 열었을 때다. 발표자는 기재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었고, 브리핑 장소는 기재부 기자실이었다.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이 배석하긴 했으나 대표 브리퍼는 아니었다. 당시에도 산업부 내에선 브리핑을 주관한 기재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망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하는 산업부에는 기재부 행보가 눈엣가시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공급망은 정부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특정 부처가 성과를 낼 경우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 분야다.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은 이슈를 둘러싼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각 부처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주도권이 어디에 놓였는지가 아니라 갈 길이 구만리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공급망 국제협력의 기지개를 켤 때 일본은 이미 프랑스·유럽연합(EU)과 협력을 공식화했다. 국제 정세와 물가가 요동치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안이 아닌 밖을 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다. 내부 총질할 시간 따위는 없다.

[이희조 경제부 lee.heej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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