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2024.05.07.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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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계획해 '포상 휴가'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 일정도 결국 취소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뜻이 담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소득대체율은 42.3%"라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했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은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며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1~2%p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2024.05.07.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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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은 이번 합의 실패를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이야기하는 건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로 논의를 넘기자는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합의를) 할 것처럼 했다가 오늘 안 하는 걸로 했다는 건 용산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겠나"라며 "2%p까지 좁혀졌는데 뭐가 어렵다는 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유럽 출장 일정이 취소된 것을 두고는 "압축된 의견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의미였다"며 "외유성 출장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출장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연금제도가 정착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합숙 토론 등을 바탕으로 최종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보겠단 취지였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다.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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