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 유명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가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요. 발암물질 검출 등 품질 문제부터 정보 유출 논란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비계삼겹살 논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그렇고 전국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최철]
우선은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외식이 바로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식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번 또 오기가 어려운 손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품질관리나 고객 대응에 있어서 주의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오영훈 제주지사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음식문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철]
결국 어떤 재화든지 소비자든지 최종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품질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품질이 소비자의 만족에 상당히 직결되는 요소이고 그리고 품질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문화에 대한 차이를 누구를 기준으로 그걸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의 주체가 그런 문화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런 문화를 고집하면서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고 봤을 때 소비자가 그런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관광지에서 체험을 통해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품질 자체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계속 비계가 많은 고기를 파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월에 정부가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최철]
그렇죠. 농식품부에서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매뉴얼을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고 사진자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으로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삼겹살이나 오겹살에서 지방의 포함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삼겹살하고 오겹살 차이는 표피를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방의 포함 정도. 삼겹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방이 1cm 정도 이하가 되도록. 그리고 오겹살일 때도 1.5cm. 이렇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고는 있죠.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대로 엄격히 시행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나 외식사업자들에게 이의제기한 걸 보면 상당 부분 이런 기준을 벗어난 품질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소비자가 직접 자를 들고 측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강제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제도개선 필요성도 나오더라고요.

[최철]
예를 들어서 해당 고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품질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소비자는 적극적인 시정이라든지 이걸 바꾸어달라는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아직 고기를 굽지 않았거나 그러면 이용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그 자리를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정당한 대응을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사진 같은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사후에 소비자원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관할이기 때문에 이런 데 피해사례를 신고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걸 법규로 세부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소비자들이 그때그때 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소비자들은 외식 사업자들이 이런 행태로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면 이런 것을 묵과하지 않고 SNS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외식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태료 부과보다는 소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현실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대형마트에서도 사실 예전에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불만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최철]
사실 농식품부에서 매뉴얼을 만든 계기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도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은 품질이 많이 제공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협력사는 결국 그걸 납품한 업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1차 검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축산물가공센터 같은 데서도 2차 검수.
또 매장에서 그것을 들여오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니까 한 3중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규정을 엄격하게 둬서 그에 대한 품질의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것을 검수하고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되돌리는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대형 유통업계 자정노력 이런 것들이 일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비자들과 더 밀접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철]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보다는 외식업체가 소비자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면이나 비대면 주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음식을 먹는 소비자, 또는 고객의 만족을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기에 걸맞을 정도의 품질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관계에 대한 형성이 요즘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제주도처럼 한 번 일시 방문으로만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통 외식 사업자들이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SNS 등을 통해서 공유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이 제고된다면 아마 그런 외식사업자를 다시는 이용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결국 지속 가능하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당 사업체에도 상당히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SNS에서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철]
보통 음식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어르신들만 모여서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단위면 비교적 가족 중에 젊은 가족 구성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젊은 가족 구성원에게 공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볼까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련 광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제 영역에서 계속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게 규모라든지 성장속도가 빨라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최철]
지금 외부 기관의 자료 보도에 의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경우에 상당히 이용자 수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4년 3월 최근호를 기준의 봤을 때 알리가 694만 그다음에 테무가 636만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증가속도가 어느 정도 아주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알리와 테무의 광고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로 인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우리 국내 시장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 파고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철]
아무래도 이게 중국에 기반을 둔 그런 사업체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런 거리적으로 좀 인접성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대규모 물류센터를 세우는 등 물류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 본토에 있는 물류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더 침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라든지 해외물품 소비에 대해서 많은 소비를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싸게 물건을 많이 파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거기에 IT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최철]
사실 플랫폼, 얼마 전에도 온플법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추가 검토를 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커뮤니티 SNS가 이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새로운 가치창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플랫폼의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지 여기에서 판매자나 또는 구매자의 연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축적된 정보의 제2, 제3의 활용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다양한 가치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저변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초반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고 굉장히 싸다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주요 생필품 가격은 쿠팡이나 지마켓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최철]
지금 알리, 테무를 통해서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접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소비자원에도 많은 건수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몇 가지 주요 품목으로만 단순비교해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쿠팡하고 비교했을 때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쿠팡에서는 1만 3000원 정도인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1만 9000원. 훨씬 비싸죠.

그래서 품목별로 조사된 것만 비교해 봐도 알리나 테무가 더 비싸게 제공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품목은 사실 굉장한 가격할인을 하고 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초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파는 것이냐 했을 때 소비자들은 내가 제한된 예산으로 이것저것 많이 살 수 있다는 데 만족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심리를 자극해서 무분별한 구매를 가져오는. 결국 그것을 샀지만 별 효용성은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사용하다가 버리게 되는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기업의 행태가 적절한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니까 이상하면 잠깐 쓰다가 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다 보면 어린이용품도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집안에서 보면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최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 여러 가지 성분검사 등등 그런 시험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품질인증에 대한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바로 품질에 대한 보증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과연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관계당국이 쉽게 규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가격은 결국 그 제품의 품질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품질을 좋게 하려면 생산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격을 초저가로 아주 낮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소비자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도 위협이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까?

[최철]
우선 정보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동의하고 제공해야 될 정보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게 마케팅 목적으로 선택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보면 동의하는 걸 사실은 선택적인 걸 잘 살피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나 내가 더 좋은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놓칠 수 있을까 해서 대부분은 선택적으로도 다 동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크게 별로 생각 없이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동의하에 제2, 제3의 다른 정보 이용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축적된 정보만으로도 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정말 정당하게 잘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규제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기관이 그것을 잘 살필 수 있는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용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앵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철]
결국 국가 간에 협상이라든지 국가 간에 표준협약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게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그런 관계보다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는 온라인 커머스의 제품들을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는 것을 도입했는데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유행에 따라서 그냥 즉시 옷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가격이 싸니까 많이 구매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안법도 통과됐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규제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국하고의 외교관계 또 국가 간의 문제들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규제라든지 그런 영향력이 미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비계 삼겹살 그리고 알리, 테무 논란 알아봤습니다. 최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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