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 막는다…개혁 논의 착수

[앵커]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유용하지만,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금융당국이 보험 전반의 개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약 4천만명,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각각 100% 이상이고, 최근 5년 간 손보험료율 인상폭은 연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 개혁과 맞물려 논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3월)> "필수의료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실손보험과 미용의료 개선 등 비급여 시장의 정상화도 함께 추진…"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을 비롯한 보험 산업 혁신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마련했습니다.

과당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단기 수익성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판매 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을 연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과잉 진료와 그로 인한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보험사기와 보험금 과소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 권익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과잉 진료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만, 잘못 설계한 보험에 대해서 책임을 금융 소비자한테 떠넘기면서…."

보험개혁회의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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