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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野 “김주현, 우병우와 사정기관 통제 앞장”… 與 “민심 청취 부족 우려에 국민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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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신설 결정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칼로 직할 통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부활은 검찰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뜻이고 곧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22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며 “정권을 지키고 싶다면 윤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총선 민심의 결정체인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설득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은 “권력남용을 운운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땐 언제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민심 청취를 이유로 부활시키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했다”며 “지난번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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