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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8) 가장 큰 뉴스는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6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가자 라파흐 공격(4곳) △국민연금 개혁, 다음 국회로 연기(3곳) 등도 주요한 기사로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② 시선, 클릭!
- 남성 절반이 비만
- 카페 ‘소설’을 아십니까?
- ‘나 혼자 산다’ 3명 중 1명이 노인

③ Now and Then : 어머니의 마음(1941)

# 민정수석 부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다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어제(7일)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인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1. 민정수석 폐지 이유와 부활 이유

1) 폐지 이유

-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 관련 발언)

-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인수위)

-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윤 대통령). 그런데 이 말은 그때도 좀 이상했습니다. ‘사직동팀’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던 경찰 정보라인으로,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옷 로비 사건’으로 인해 2000년 폐지됐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마치 윤석열 이전 정부까지 ‘사직동팀’이 운영된 것처럼 오해를 사게 하는 말입니다.

- 아마도 검찰에 있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간섭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듯합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 민정수석의 역할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여론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검증은 법무부로 이관하고, 국정 여론수렴은 시민사회수석·정무·홍보수석실로 분산해 형해화 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은 비서실장 직속인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두고, 사정기관 소통은 직할 체제로,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특별감찰관 자리는 내내 공석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제2부속실도 폐지해 김건희 여사의 공식업무도 노출되지 않도록 한데다, 민정수석실까지 없앴습니다.

2) 부활 이유

-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윤 대통령)

-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다.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심을 왜 ‘검사 출신’을 통해 들어야 할까요? 시민사회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면 ‘소통’이 저절로 될까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 민심은 꼭 검사를 통해 들어야 하나?

- 어제 민정수석 인선을 기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수집)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왔다”

- 노출된 ‘민심’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숨겨진 ‘정보’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심’이야, 신문만 봐도, TV만 틀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온국민이 다 아는 민심을 대통령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보’는 다릅니다. 이는 검찰·경찰의 수사정보 등을 통해야 하고, 지금은 사라진 ‘동향 파악’ 등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말하는 ‘민심’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민심’과는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또 대통령의 논리라면, 국정원 고위간부는 모두 검찰 출신이 맡아야 합니다.

3. 김대중의 민정수석 부활과 윤석열의 민정수석 부활은 어떻게 다른가?

-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면서 자꾸 ‘김대중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도 민정수석실 폐지했다가, 결국 복원했다는 겁니다.

- 2가지가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야당 시절, 그는 민정수석실의 사찰 기능에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9년 5월 ‘옷 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중 여론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먼저 민정수석실 복원을 건의했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실 바깥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 그때나 지금이나 ‘민심(시중 여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복원 이유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회운동가 출신 김성재 한신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민심’을 듣겠다면서, 복원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김주현 김앤장 소속 변호사입니다. 김앤장 변호사로부터 어떤 민심을 전달받고 싶어하는 걸까요?

4.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맡아야 하나?

-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맡았던 적이 많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여러 기능 중 ‘사정기관 통제’는 검찰 출신만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심 청취’(동향파악이나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면)는 오히려 비검찰 출신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 보수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은 100%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모두 초대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을 앉힙니다. 김성재 교수, 문재인 변호사, 조국 교수 등입니다. 그러나 이후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정기관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현실과 타협한 것이겠지요. 김대중 정부에선 김성재 교수 이후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초대 문재인 민정수석 이후 검찰 출신인 박정규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를 앉히지만,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같이 했고, 문재인 수석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둘을 엮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내 사람’을 채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 논리에 빠지지 않을 검찰 인사를 고른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에도 문재인-전해철-이호철 등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계속 고수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중간에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하기도 하지만, 임기 내내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김종호,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 출신 김진국, 판사 출신 김영국 등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계속 임명했습니다.

-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수석’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의 역할과 성격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쪽에 가까울까요, 김대중 정부의 `김성재' 쪽에 가까울까요?

5. 김주현 민정수석은 어떤 사람인가?

- 김주현 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울법대 81학번이며, 사법연수원 18기(86년 합격)입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이기는 하나, 1960년생으로 서울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대학 후배가 되기도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69년생, 서울대 정치학과,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김주현 수석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1963년생, 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은 17기입니다. 이처럼 나이, 학교, 연수원 기수 등을 따지는 것이 요즘에는 참 고리타분해 보이긴 하나, 검찰 사회에서는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수석은 대구지검, 서울지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 이런 외형적인 것 외에 김주현 수석은 ‘세월호 사건’, ‘국정원 수사’ 개입 정치검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 또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에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10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가 기소한 ‘한명숙 2차 사건’은 최종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 역시도 수사 착수 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정치 수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6. 검찰 내부 반응

- “박성재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검찰 입장에선 올드보이들이다.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받으며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서울지역 지검 한 간부)

- “민정수석이 과거 사정기관을 총괄하던 왕수석으로 회귀할까 우려된다”(검찰의 또 다른 간부)

7. 윤 대통령, “사법리스크는 내가 풀어야”

- 어제 임명 발표 때,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내일(목)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일반기업에서도 소비자 조사를 할 때는, 소비자 여론조사가 아닌 소비자 행동지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아니라, ‘무슨 맛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종동 독자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떤 기사를 많이 보느냐’고 하면, ‘연예인 기사, 정쟁 기사 좋아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깊이있는 기획 기사’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기획 기사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사를 클릭하느냐를 보면, ‘기획’이 아닌 정치나 관심을 끌만한 단발성 기사입니다. 이 불일치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서 우린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 지금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 부활의 모든 행동은 ‘사정기관 장악 및 통제’로 맞춰지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아무리 ‘민심 청취’라고 말해봐야 겉돌기만 할 뿐입니다. 이를 ‘오해’라고 표현하면, 민심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8. 언론보도

1) 1면 제목

한겨레 =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야 “사정기관 장악용”
경향 = 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검찰 출신 김주현 임명
중앙 = 용산의 민심소통 의지 야당은 사정강화 의심
한국 = 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겠다”... ‘민심’ 앞세워 민정수석실 부활
동아 = 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조선 = 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이라는 ‘가치중립적 사실’(fact)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 출신’이라는 ‘비판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는 ‘대통령발 뉴스’(news)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는 이 4가지 키워드 중에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 1면 제목에 ‘검찰 출신’을 쓴 곳은 한겨레, 경향 두 곳입니다. 중앙과 한국은 대통령실과 야당의 주장을 등치시켰습니다. 조선과 동아의 1면 큰 제목은 대통령 발언뿐입니다.

- 그런데 큰 제목 아래 소제목에는 ‘민정수석실 부활’, ‘검찰 출신’, ‘대통령 발언’, ‘야당 공세’ 등 이 4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도 대통령 발언을 소제목으로 전달했고, 동아일보도 야당의 “사정기관 통제” 주장을 소제목으로 전합니다. 조선일보의 소제목은 ‘민정수석실 복원, 김주현 임명’, ‘“사정기관 장악용이 아니라 민심 청취 더 잘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한 번 더 전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은 없고,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소제목에 없습니다. 그냥 `김주현 임명'이라고만 돼있습니다. 소제목에는 `검찰 출신'이라는 성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한겨레 5월8일치 1면 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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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 제목

한겨레 =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가 민정수석이라니
경향 = ‘검사 민정수석’ 밀어붙인 윤 대통령, 검찰 통제 포석인가
한국 = 민정수석 부활, 과거 ‘권력기관 통제’ 되풀이 말아야
동아 = 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인지 ‘사정 장악’인지 지켜볼 것
조선 =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

- 자주 있는 일이지만, 사설에서는 1면 기사의 톤과는 달리, 조선일보도 ‘검찰 통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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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절반이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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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소설’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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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의 마음’(1941) 노래를 전합니다.

‘섬집 아기’, ‘바위 고개’ 등을 작곡한 이흥렬(1909~1980)과 신라 향가를 처음으로 해독한 양주동(1903~1977)이 모두 서울 경신중학교 교사로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때인 1941년이었습니다. 양주동이 쓴 시에 감동한 이흥렬이 곡을 붙여 ‘조선가곡 현상모집’에 응모해 당선된 곡입니다. 양주동은 5살 때 아버지를, 12살 때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국보’라 칭하며 늘 자신만만 했던 양주동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 작곡가 이흥렬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음악에 남다른 소질을 보여 어려운 살림에도 간신히 일본 유학까진 갔으나, 피아노가 없어 음악공부를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계속 공부를 할 형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이 넉넉치 않았던 어머니는 편지를 본 다음날 새벽부터 매일 저녁 늦게까지 온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불쏘시개로 쓰던 솔방울을 긁어 모아 400원(1930년대 당시 쌀 한가마 13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이흥렬은 그렇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흥렬이 양주동의 시에 감복한 것도 그런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노래는 단국대 음대 교수인 테너 이영화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잠시 휴가를 다녀와 13일(월) 다시 뵙겠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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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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